우리나라 환경정책의 개선방향

① 환경정책의 조화와 통합적 접근의 확산
○ 환경을 보전하는 경제성장, 경제발전을 지원하는 환경보전이 되도록 하는 `통합적 사고와 행태`를 사회 전반에 확산
- 개발과 보전, 환경과 경제라는 기존의 이분법적 사고에서 탈피하여 <개발 + 보전> 동시 달성
- 환경과 경제는 서로 융합하고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공감대 확산을 통해 구두선(口頭禪)이 아닌 실천적인 프로그램 전개

② 수요관리, 효율중심의 환경정책 추진
○ 공급 중심, 팽창 위주의 정책기조로부터 `수요 관리와 효율 중심`의 환경정책 강화
- 물이 부족하면 댐을 만들고, 택지가 부족하면 산을 헐고 바다를 매립하여 공급하는 방식의 대책 지양(止揚)
○ 공급만능의 사고를 버리고, 자원의 한계를 인식하여 환경을 살리는 생산과 소비생활로 전환
- 소비절약 운동의 확산, 재활용·재이용의 촉진 등으로 환경친화적인 소비생활의 정착

③ 사전예방적인 환경정책 강화
○ 환경문제가 발생한 후에 대응하는 사후관리 방식을 벗어나 `사전에 환경성을 고려하고 오염을 예방”하는 쪽으로 정책 전환
- 개발사업의 환경성 검토 강화, 제품의 생산공정에서부터 폐기까지 환경을 고려하는「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