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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를 위한 투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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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돌프 폰 예링의 권리를 위한 투쟁을 읽고 작성한 감상문 입니다.
권리를위한투쟁

본문/내용

마지막 장인 다섯 번째 장에서 예링은 권리를 위한 투쟁이익은 사법, 사적 생활뿐만 아니라 국법, 국민생활에까지 미친다고 말하고 있었다. 그리고 이러한 법감정의 실현이 절대 박해를 받아 발전할 여지를 발견하지 못해서는 안된다고 못박고 있다. 그리고 예링은 한 국가는 결국 모든 개별적인 개인의 총체에 불과하기 때문에 개개인이 느끼고 행동하는 것처럼 국가도 그와 같이 느끼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나는 이와 같은 주장에 동의 할 수 없었다. 분명 국가가 개인의 총체적 집합체임에는 틀림이 없다. 그러나 국가와 개인이 똑같이 느끼고 행동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리고 예링은 개인의 권리를 위해 즉, 사법을 위해 투쟁하는 사람은 국법과 국제법을 위해 싸우는 사람들이 된다고 말하면서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 하려 했으나 이마저도 수긍이 가지 않았다. 개인의 권리를 위해 싸우는것과 국가를 위해 싸우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현대에 와서는 개인의 권리신장에는 충실한 사람들이 국가를 위해서는 노력하지 않는 경우가 더 많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예링은 이러한 법감정의 실현과 그 법감정 제제의 부존재가 강력한 국가를 만든다고 말하고 있다. 이렇게 강력한 국가가 될 수 있다는 주장까지 하는 것은 그당시 독일의 시대상을 반영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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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D : jsht******
Date : 2012-07-31
FileNo : 16173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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