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관료제

1.정책과정의 역학적 삼각구도
일본은 30여년 이상을 자민당이 정권을 장악한 나머지 그 정책과정이 여타 선진국에 비해 매우 특이하다. 즉 의회와 자민당을 주측으로한 관료집단과 재계의 이익집단이 물려 가변적이고 복잡하지만 전체적으로는 안정된 정책결정들이 이어져내려오고 있다. 이들 삼각구도를 통한 정책결정과정에 대한 분석도 그 내용면엣 조금씩 변화되어 왔다.
1) 엘리트 지배론: 일본의 정책결정과정을 정 · 관 · 재계의 엘리트 집단이 일본의 정책결정권한을 독점적으로 소유한 채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행사하는 것으로 파악
2) 제한된 다원론: 엘리트 집단의 정책결정 있어서의 지배적 역할을 인정하면서도 당내의 파벌, 부처간의 대립, 재계내부의 알력등과 같은 집단 내부의 세력다툼 및 다원론적인 양상을 중시
3) 관료정치론: 전쟁을 전후로 관료출신자들의 중요한 정치세력등장, 관료를 선호하는 요시다 수상의 개인적인 취향 등을 배경으로 국회를 경시하는 반면, 관료집단의 정책결정의 주도적인 역할로 인식
4) 분산형 다원론: 정당(주로 보수당인 자민당)을 중심으로 하는 정책결정모형으로 80년대 중반 이후 강하게 부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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