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도하개발 아젠다 협상에서의 정보통신서비스시장 논의동향과 시사점

(2) 시장의 경쟁심화
현재로서는 중국 통신서비스시장 특히, 시내, 장거리, 이동전화, 인터넷전화 등 기본통신서비스시장은 경쟁초기 상태라고 할 수 있다. 인터넷전화시장을 제외한 유선, 이동전화 모두 사실상 2개의 사업자에 의한 과점상태이기 때문에 경쟁이 활성화되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WTO 가입이후 중국 통신시장의 경쟁구도는 외국사업자들의 시장참여 중국은 WTO 가입 대가로 외국 기업들의 자국내 통신시장 접근을 허용하겠다고 양허안을 통해 이미 약속했지만 이러한 약속이 성실히 이행될지, 그리고 중국 정부와 외국 기업과의 알력이 어떤 양상을 나타낼지 등에 따라 실제 진출이 성사되기까지 예상보다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로 인해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외국통신사업자들의 중국시장 진출은 중국의 통신사업자와의 합작투자를 통한 신규법인 설립 또는 기존 통신사업자의 지분참여 등의 형식을 취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중국 WTO 가입 이후 중국의 통신서비스시장은 기존의 7대 통신사업자 China Telecom, China Unicom, China Mobile, China Satellites, Jitong, China Netcom, China R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