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자본주의에 대한 고찰

●97년 한국경제 위기와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
2차 대전 이후 비교적 장기에 걸친 `호황`을 구가하다가 1970년대 중반부터 만성적 불황을 노정해온 세계자본주의는, 70년대 말부터 노동자계급에 대한 공격을 핵심으로 하는 신보수주의 · 신자유주의 프로젝트를 통하여 새로운 자본축적 기반을 형성하고자 해왔다.
신자유주의란 국가독점자본주의하에서 자본의 무제한적인 이윤추구를 보장하기 위한 노동자 · 민중 배제적인 정치 전략으로서, 자본의 지구화(globalization of capital)에 따라 80년대이래 전 세계를 무대로 하여 강요되고 있는 (자본운동에 대한, 자본운동을 위한) `탈규제, 개방, 자유화`와 `노동유연화`, 시장경쟁만능주의 등을 총칭하는 것이다. 1995년에 성립한 WTO(세계무역기구)는 이러한 신자유주의 프로젝트의 일환으로서, 이를 계기로 이른바 `개방화`, `자유화`로 표상되는 지구적 규모의 경쟁적 자본운동이 본격화되어 전 세계적으로 자본간 및 총자본으로 서의 국가 간 경쟁은 더욱 격화되는 한편, 국가간 자본 및 상품 거래의 상호의존성이 심화되었다. 이로 인해 한 나라의 경제가 파산상태에 이르면 타국의 경제도 타격을 입게 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