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업의 외국 진출로 인한 제조업 공동화

선진국들의 제조업 공동화 대응
그렇다면 우리와 같은 전철을 밟았던 선진국들의 경우 어떻게 산업공동화 현상에 대응하였을까? 먼저 미국의 경우 1980년대 초 쌍둥이 적자가 지속적으로 확대되자 산업 경쟁력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었다. 이러한 산업경쟁력 약화와 대응마련을 위한 위원회가 구성되었고 지속적인 실태조사가 실시되었다. 이 결과 미국 산업의 경쟁력 하락은 제조업 부문의 약화에서 기인한 것으로 판단, 이후 미국정부의 정책방향에 큰 영향을 주었다. 이러한 미국의 노력이 산업공동화 위기를 극복하게 하였다. 특히 제조업의 경우 미국 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감소하였고 고용미중도 감소하였다. 즉 미국은 무역 수지 및 고용측면에서 탈제조업 현상이 두드러지지만 생산적 측면에서 기술집약적인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구조적 전환을 꾀함으로써 공동화 위기를 극복한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지속적인 실태조사와 정책추진은 많은 점을 시사한다.
일본의 경우 1980년대 이후 현재까지 제조업 공동화를 겪는 것으로 알려진다. 1985년 프라자 합의 이후 급격한 엔고의 영향으로 공동화를 경험하였고 경지침체의 장기화와 중국의 급부상이 다음…(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