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미국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는 몇 가지 이유

그리고 이러한 경제개발 계획의 수행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저개발 국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고 무엇보다도 이들의 식민지경험에서 비롯된 특수성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저개발 국가들은 식민지단계를 거치면서 가지게 되는 특수성이란 그들이 사회주의에 대해 전반적으로 동조하는 추세를 보였고 경제적 성장을 정치적 민주화보다 중요시하고 있으며 강한 민족주의적 색채를 띤다는 것이다. 이 중에서 경제적 성장을 정치적 민주화보다 중요시한다는 점은 경제개발 계획의 효율성이라는 논리로 어느 정도의 독재는 허용될 수 있다는 판단을 가져왔고 경제적 발전이 민주적 발전을 끌어낼 수 있다는 도식을 만들어냈다. 이러한 도식은 바로 60년대 우리나라 군부 독재 하에서 이루어진 정부주도의 경제 개발 계획의 추진에서도 드러났다. 5.16으로 박정희가 군사 쿠데타를 자행하였을 때 세계의 ‘민주경찰’ 미국이 이를 묵인한 것은, 아니 오히려 암묵적 동조를 한 것은 바로 이러한 군부의 등장은 국가 주도의 경제성장을 가능하게 하여 저개발 국가를 ‘도약’의 단계에 이르게 한다는 논리 때문이었다. 뿐만 아니라 저개발 국가에서 공통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