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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제도에 대한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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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설명

연금의 의의와 성격 연금의 운용과 공무원연금법 개정내용에 대해 조사한 자료입니다.
연금제도에대한조사자료

목차/차례

  1. <>
  2. I. 연금의 의의
  3. 1. 인적자원의 보상
  4. 2. 연금의 기능
  5. 3. 연금의 관리체계
  6. Ⅱ. 연금의 성격
  7. 1. 공로보상설과 거치보수설
  8. 2. 우리나라 연금의 성격
  9. Ⅲ. 공무원 연금재원의 조달
  10. 1. 재정운영방식
  11. 2. 비용부담율
  12. Ⅳ. 기금의 배분 : 연금급여지급
  13. 1. 연금급여의 종류
  14. 2. 우리나라 연금급여지급
  15. Ⅴ. 기금의 운용과 공무원연금법 개정내용
  16. 1. 기금의 운용
  17. 2. 공무원연금법 개정내용
  18. <참고문헌>

본문/내용

(3) 유족연금
① 유족연금은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로서 퇴직연금이나 장해연금을 받을 자격이 있는 자가 사망한 경우 공무원의 유족에게 유족연금(연금의 70/100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② 유족연금부가금은 재직기간이 20년 이상인 자가 재직 중 사망하고 유족이 연금을 청구한 경우 공무원 사망 당시의 퇴직연금 일시금액의 1/4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지급한다.
③ 유족연금특별부가금은 퇴직연금수급권자가 연금 개시 후 3년 이내에 사망한 경우에는 유족연금과는 별도로 퇴직 당시의 퇴직연금일시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1/4에 해당하는 금액에 일정한 비율을 곱한 금액을 지급받게 된다.
④ 유족연금일시금은 공무원이 사망한 경우에는 유족연금 및 유족연금부가금에 갈음하여 유족연금일시금을 지급하는데, 그 금액은 퇴직연금일시금 계산과 동일하다.
⑤ 유족일시금은 퇴직일시금해당자가 사망한 경우 지급하여, 그 금액은 퇴직일시금 계산과 동일하다.
⑥ 유족보상금은 공무상 질병·부상으로 재직 중 사망하거나 퇴직 후 3년 이내에 그로 인하여 사망한 때에는 보수월액의 36배의 금액을 지급하며, 이 경우 다른 유족급여와 병급이 된다.
2) …

참고문헌

<참고문헌>
EM 文庫 . v.52 , 年金의 理解, 金聖在, 한국경제신문사
國民年金統計年報 = National Pension Statistical Yearbook, 국민연금관리공단, 국민연금관리공단, 1993
國民年金 이렇게 改革하자 = The National Pension System, Reform in this way!, 한국사회보장문제연구소, 社會保障社, 1995
年金法令과 事務便覽, 교육주보 출판부, 교육주보, 出版部, 1974
이야기 시리즈 . v.18 : 국민연금 민영화 이야기, 권오성, 자유기업센터,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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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D : jlee*******
Date : 2013-01-29
FileNo : 16173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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