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회계에 대한 조사자료

3) 현금주의 회계방식의 문제
(1) 재정의 총괄적이고 체계적인 파악의 곤란
① 현금주의 회계에서는 통합재정 상태표 등이 없어 연계성 없이 재정상황들이 단편적으로 구분·관리되어 재정에 대한 총괄적·체계적 인식이 곤란하다.
② 반면, 복식부기 회계에서는 대차대조표를 작성하여 자산과 부채를 계정과목 순으로 체계적으로 배열, 재무구조에 관한 총체적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2) 자산·부채에 대한 명확한 인식의 결여
① 미래의 정부재정에 영향을 미치는 자산·부채가 적정하게 인식되지 못해서 회계의 건전성 파악능력이 결여되었다.
② 예를 들어 단식부기 하에서는 상당액의 부채(예를 들어 미수금)가 존재해도 현금으로 지출되지 않을 경우 세입세출 결산서상에는 재정이 건전한 상태인 것처럼 결산될 수 있다.
(3) 오류의 자기검증 및 회계간의 연계성 분석기능의 미약
① 자산과 부채, 현금수지 등이 각각의 대장에 독립적으로 기록되므로 체계적으로 회계 상호간의 연계성 파악이 곤란했다.
② 예를 들어 단식부기 하에서는 세금을 부과하고 아직 징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현금의 유·출입이 없어 미수내역이 회계장부에 기재되지 않고 별도로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