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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설명

노인인권보호 세계동향과 성년후견인제와 지역복지권리옹호 제도의 도입에 대해 고찰한 자료입니다.

up노인인권보호

목차/차례

  1. []
  2. Ⅰ. 서론
  3. 1. 연구배경과 목적
  4. 2. 선행연구와 연구방법
  5. 3. 국제기구의 노인인권관련 활동
  6. 1) 사회보장측면의 인권관련 활동
  7. 2) 노인 인권을 위한 국제적 활동
  8. II. 세계의 노인학대 등 인권관련 동향
  9. 1. 한국
  10. 1) 우리나라의 노인학대 및 자살 실태
  11. 2) 노인학대에 따른 인권보호제도
  12. 2. 일본
  13. 1) 가정 내 노인학대 실태
  14. 2) 노인학대 등에 대한 보호조치
  15. 3. 미국
  16. 4. 캐나다
  17. 5. 호주
  18. 6. 노르웨이
  19. 7. 선진국의 성년후견인제 도입동향
  20. III. 일본의 권리옹호 및 성년후견인제도
  21. 1. 지역복지 권리옹호제도
  22. 2. 성년후견인 제도
  23. 3. 지역사회권리옹호와 성년후견인 사업의 관계
  24. Ⅳ. 노인인권보호를 위한 성년후견인제 등 도입방안
  25. 1. 노인 권리옹호사업의 도입방안
  26. 2. 성년후견인제 도입방안
  27. V. 결론 및 제언
  28. 참 고 문 헌

본문/내용

6. 노르웨이

노르웨이의 노인학대 통계는 범죄나 생활실태 등에 관한 통계의 일부에 포함되어 있다. 그것도 중앙통계국은 은밀히 이루어지는 학대를 발견하기 어려워 실상을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관한 연구도 한정된 지역에서 의사 등 제한된 전문가를 대상으로 소규모 연구가 주로 이루어져 왔다.
노르웨이는 노인보호서비스(Elder Protective Service: EPS)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그 목적은 ① 학대를 경험한 노인·가족과 접촉하여 이를 예방하고 ② 서비스 정보를 제공하여 주민의식을 제고하며 ③ 학대에 관한 전문기술을 개선·보급하고 ④ 공공과 민간기관간의 제휴를 강화하며 ⑤ 학대대상자를 익명으로 등록하여 관련지식을 축적하는 역할을 하는데 있다.
EPS는 2000년부터 전화상담창구(그린텔레폰)를 설치하고, 경찰·병원 등 관련기관과 협조체제를 유지하고 있으며, 정보제공·교육활동 기관을 선정하여 노인의 자기결정권, 일과 등에 관한 개별니드를 지원하고 있다.
또한 노르웨이 정부는 안전한 사회를 지향하는 행동계획의 일환으로 「폭력에 관한 정보·연구의 노르웨이자료센터」를 1996년 오슬로대학에 설립…

참고문헌

참 고 문 헌

국가인권위원회(2002), “2002년 지역사회에서의 노인학대 실태조사”
김만두(1988), “인권으로서의 사회복지에 대한 체계적 연구서설”, 강남사회복지학교
보건복지부(2005), “2005 상반기 노인학대 상담 실적”, 내부자료
성년후견제추진연대(2005), “왜 성년후견제인가”, 장애우권익연구소 홈페이지
이석준(2002), “고령화 사회의 노인인권보장에 관한 연구”, 고려대 법학과
이양규(2005), “현행 성년후견제도의 문제점과 개정방향”, 성년후견제 추진연대사례발표회
정경희 등(2002), “무료 및 실비 노인요양시설에서의 인권실태 사례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조애저 등(1999), “노부모 학대실태에 관한 사례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천주교까리따스수녀회(2004), “노인보호전문기관신청서”, 서울시
法曹會(1999), 「제 외국의 성년후견제도」
小林昭彦(2000), 「신 성년후견제도」, 동경 商事法務
요미우리신문(2005.8), “일본의 노인학대조사결과”, 2005. 8.22일자 기사
의료경제연구기구(2004), “가정내 고령자 학대에 관한 조사”
일본성년후견법학회(2005), “市町村 권리옹호기능의 바람직한 방향에 관한 연구회” 보고서
일본성년후견법학회(2005), “일본성년후견법학회 제2회 학술대회” 발간집
일본후생노동성(2005), 「2004 사회보장」, 중앙법규
전국사회복지협의회(2005), “지역복지권리옹호사업의 운영기반강화에 관한 조사연구” 보고서
최고재판소사무총국가정국(2005), “성년후견관련사건의 개황”, 최고재판소 홈페이지


















📝 Regist Info
I D : hbay******
Date : 2014-03-03
FileNo : 16173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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