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사행정의 문제점과 발전방향

(1) 장구적인 인력계획의 확립

우선적으로 인사행정의 기본이념 및 목적을 수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인사정책이 수립 집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들 계획에는 각 직급별 신규채용과 내부승진의 비율이 적절하게 규정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공무원의 생산성을 제고시키기 위하여 인력의 감축관리가 장기적인 시각에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2) 행정인

1) 건전한 공복관 및 책임행정을 수립하도록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윤리확보정책이 수립되어 집행되어야 할 것이다.
2) 전문지식을 확보하도록 전문교육이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3) 적극적인 사고와 합리적인 사고를 가지도록 실적제 중심으로의 인사관리가 요구된다.
4) 공무원의 윤리를 확보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보다 정교하게 할 필요가 있다. 특히 공직자 재산등록 및 이에 대한 실사와 사후관리가 보다 효과적으로 실시되어야 할 것이다.

(3) 인사행정 구조의 개선

1) 독립된 중앙인사위원회를 설치하여 인사행정의 공정성, 객관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2) 계급제의 문제를 해결하는 차원에서 직위분류제적인 요소를 적극적으로 도입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직…(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