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학 - 박정희 비판

4. 박정희 경제 발전의 폐해와 비판점

가장 큰 문제는 정경유착을 통한 불법지배체제 형성이다. 정통성 없는 독재권력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벌어보겠다는 재벌과 불법공생관계를 형성했기 때문이다. 권력은 재벌에 각종 인·허가상 특혜를 비롯해 금융·차관·세제 특혜를 주고 그 대가로 재벌로부터 정치자금을 받았고, 그 결과 권력과 재벌의 유착이라는 불법구조가 우리 사회를 지배하게 되었다. 그 정당성 없는 지배계층이 지금까지 사회·경제·정치를 좌지우지하고 있음은 물론이고, 정경유착 지배구조라는, 역사발전의 큰 걸림돌이 되었다.

그 둘째 병폐는 빈부격차문제이다. 무조건 고속성장을 해야 한다, 가난을 탈피해야 한다, 이런 생각에서 성장제일주의로 나갔기 때문이다. 그것을 위해 정부가 경제를 통제했고 통화증발과 관치금융에 의해 인위적으로 돈을 풀어 특정기업에 지원하는 일이 다반사가 되었다. 그러다 보니 특혜를 받는 쪽은 자꾸 발전하고 부가 축적된 반면 일반 기업과 서민 계층은 인플레이션의 피해를 입으며 소득이 자꾸 떨어지고 빈부차이가 계속 벌어지는 문제가 발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