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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증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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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설명
문서의 증거능력과 증명력 서증의 절차 제출방식 등에 관해 조사한 자료입니다.
서증에관한연구
서증에관한연구
목차/차례
제1절 서언
제2절 문서
Ⅰ. 문서의 작성자에 따른 분류
(1) 처분문서
(2) 보고문서
Ⅰ. 문서의 증거능력
Ⅱ. 문서의 증명력
(1) 형식적 증명력과 실질적 증명력
(2) 문서의 형식적 증명력
(3) 문서의 실질적 증명력
제5절 서증의 절차
Ⅰ. 서증의 제출방식
Ⅱ. 문서제출신청의 방식
Ⅲ. 문서목록제출명령제도
제2절 문서
Ⅰ. 문서의 의의
Ⅱ. 문서의 개념
제3절 문서의 종류Ⅰ. 문서의 작성자에 따른 분류
(1) 공문서
(2) 사문서
(3) 공사병존문서
Ⅱ. 문서의 내용에 따른 분류(1) 처분문서
(2) 보고문서
Ⅲ. 문서의 작성자에 따른 분류
(1) 원본
(2) 초ㆍ등본
(3) 정본
제4절 문서의 증거능력과 증명력Ⅰ. 문서의 증거능력
Ⅱ. 문서의 증명력
(1) 형식적 증명력과 실질적 증명력
(2) 문서의 형식적 증명력
(3) 문서의 실질적 증명력
제5절 서증의 절차
Ⅰ. 서증의 제출방식
Ⅱ. 문서제출신청의 방식
Ⅲ. 문서목록제출명령제도
(1) 의의
(2) 근거
(3) 효과
Ⅰ. 서설
Ⅱ. 음성ㆍ영상자료
(1) 서
(2) 내용
Ⅲ. 자기디스크 등
Ⅳ. 도면ㆍ사진 등
Ⅰ. 인증과의 구별
Ⅲ. 형법상 문서위조죄의 문서와 구별
제8절 결론
참고문헌
(2) 근거
(3) 효과
Ⅳ. 문서제출명령 및 문서제출의무
(1) 문서제출의무가 있는 문서
(2) 문서제출의무가 면제되는 문서
(3) 문서제출의무의 성질
(4) 문서제출명령신청에 대한 심리
(5) 문서의 제출방식 및 문서의 반환과 폐기
(6) 서증불제출, 서증사용방해 등에 관한 제재
제6절 신종 증거Ⅰ. 서설
Ⅱ. 음성ㆍ영상자료
(1) 서
(2) 내용
Ⅲ. 자기디스크 등
Ⅳ. 도면ㆍ사진 등
Ⅴ. 소결
제7절 서증과 구별되는 개념Ⅰ. 인증과의 구별
(1) 증인심문과 서증
(2) 감정과 서증
Ⅱ. 검증과의 구별Ⅲ. 형법상 문서위조죄의 문서와 구별
제8절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5) 문서의 제출방법 및 문서의 반환과 폐기
문서의 제출은 원본, 정본 또는 인증 있는 등본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다(제355조 제1항). 법원은 필요가 있으면 원본의 제출을 명하거나 송부를 촉탁할 수 있다(동조 제2항). 기일에 제출한 문서는 조사가 끝나면 문서를 가지고 있던 사람에게 반환하는 것이 원칙인데,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는 문서를 법원이 맡아 둘 수 있다(제353조). 문서의 제출이 불가능 또는 곤란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수명법관이나 수탁판사로 하여금 문서의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제297조, 제354조). 문서가 증거로 채택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의견을 들어 제출된 문서의 원본·정본·등본·초본 등을 돌려주거나 폐기할 수 있다(제355조 제4항).
(6) 서증불제출, 서증사용방해 등에 관한 제재
당사자가 문서제출명령 또는 문서일부의 제출명령이나 또는 비밀심리절차를 위한 문서제출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고 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문서의 사용을 방해할 목적으로 제출의무가 있는 문서를 훼손하여 버리거나 이를 사용할 수 없게 한 때에 법원은 그 문서의 기재에 대한 상대방의 주장을 진실하다고 인정할 수 …
문서의 제출은 원본, 정본 또는 인증 있는 등본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다(제355조 제1항). 법원은 필요가 있으면 원본의 제출을 명하거나 송부를 촉탁할 수 있다(동조 제2항). 기일에 제출한 문서는 조사가 끝나면 문서를 가지고 있던 사람에게 반환하는 것이 원칙인데,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는 문서를 법원이 맡아 둘 수 있다(제353조). 문서의 제출이 불가능 또는 곤란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수명법관이나 수탁판사로 하여금 문서의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제297조, 제354조). 문서가 증거로 채택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의견을 들어 제출된 문서의 원본·정본·등본·초본 등을 돌려주거나 폐기할 수 있다(제355조 제4항).
(6) 서증불제출, 서증사용방해 등에 관한 제재
당사자가 문서제출명령 또는 문서일부의 제출명령이나 또는 비밀심리절차를 위한 문서제출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고 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문서의 사용을 방해할 목적으로 제출의무가 있는 문서를 훼손하여 버리거나 이를 사용할 수 없게 한 때에 법원은 그 문서의 기재에 대한 상대방의 주장을 진실하다고 인정할 수 …
참고문헌
참 고 자 료
김용욱,“서증”, 고시연구(140호), 1985.
김홍규, “민사소송법”, 삼영사, 2003.
라동조, “민사소송법상 서증의 대상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대학원, 1988.
이명환, “서증에 있어 증거방법으로서의 문서”, 계명법학 3, 1998.
이시윤, “민사소송법”, 박영사, 2002.
이재홍, “서증의 종류, 증거력 및 조사방법”, 월간고시(223호), 1992.
한종열, “서증”, 고시연구(220호), 1992.
김용욱,“서증”, 고시연구(140호), 1985.
김홍규, “민사소송법”, 삼영사, 2003.
라동조, “민사소송법상 서증의 대상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대학원, 1988.
이명환, “서증에 있어 증거방법으로서의 문서”, 계명법학 3, 1998.
이시윤, “민사소송법”, 박영사, 2002.
이재홍, “서증의 종류, 증거력 및 조사방법”, 월간고시(223호), 1992.
한종열, “서증”, 고시연구(220호), 1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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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D : eriu******* Date : 2014-05-09 FileNo : 161735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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