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방카슈랑스 제도의 도입과 현황

1) 금융겸업화 관련 제도

영국에서는 은행업무 및 보험업무가 법률에 의하지 않고 오랜 기간에 걸친 관습에 의하여 행하여져 왔으며, 이를 감독관청이 추후에 인정하는 형태로 금융업무가 행하여져 왔다. 이와 같이 영국은 일찍부터 금융기관이 타 금융업을 영위하는데 있어서 별다른 법률적 제약이 없었다. 그러나 EC의 생명보험 제1차 지침에 의하여 1982년에 ‘보험회사법’이 개정되었다. 이 개정으로 인하여 보험회사는 보험회사에 관한 활동 또는 그 목적을 위한 활동을 제외하고는 본체 내에서는 타 금융업을 영위할 수 없게 되었다.
1986년 국제금융센터로서의 런던의 위상을 지키기 위하여 단행한 런던증권시장의 대 개혁을 계기로 금융서비스법(Financial Service Act)이 제정되어 1988년 4월 1일부터 시행되게 되었다. 이 금융서비스법의 개정으로 인하여 1986년까지 영국 정부가 관례적으로 고수하여 왔던 전통적인 분업주의체계가 겸업주의체제로 전환되게 되었다.
동 법에서는 금융규제를 완화하기 위한 조치로서 금융기관간의 업무영역을 대폭 조정하는 등 금융겸업주의를 지향하고 있는데, 겸업화의 방향은 지주회사방식을 통한 금융그룹 형태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