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산권

(3) 많은 논란을 거듭한 끝에 생명과 관련된 여러 물질들이 특허를 통해서 그 상업적 가치를 보호받게 된 뒤부터, 어느 국가나 개인을 막론하고 이런 생명관련 특허의 근원적 바탕이 되는 유전자 자원과 그 다양성 보호의 필요성을 잘 인식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유전자 자원과 다양성의 보호라는 표현과 관련하여 선진국과 개도국의 실천양식은 그 이해관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열대지방에 위치해 있음으로 해서 풍부한 유전자 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개도국들은 유전자 자원을 원래의 형태대로 보유하고 그 원형에 대해 분명한 소유권을 가지는 것이 유리할 것이며, 상대적으로 유전자 자원이 부족한 선진국의 경우에는 개도국의 유전자 자원을 인류 공통의 유산으로 간주하고 자국 내에 보존되는 형태로 수집해서 그것을 연구하는 것을 유전자 자원의 보호라고 주장할 것이다. 이렇게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속에서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들에서는 자신들의 앞선 기술을 이용하여 전 세계의 유전자 자원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상품화 가능한 요소를 생명체와 관련된 새로운 지적재산권으로 보호하기 위한 작업들을 진행시키고 있다. 선진국들은 제품개발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