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위노조 지부 분회의 법적 지위에 관하여

①지부·분회가 실질적으로 독립성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독자적인 단체교섭권과 단체행동권을 가지며 그 지부·분회 구성원들의 고유한 사항에 관해서 단체 교섭할 수 있다. 그러나 독립성을 가지고 있지 않은 지부·분회는 단위노동조합으로부터 단체교섭권한을 할양 받는 경우에만 단체교섭당사자의 지위를 갖는다는 입장이다.

②단위노조의 지부·분회 등 그 자체로 독립한 노동조합이 아니지만 단위노조의 규약이나 관행상 당해 조직에 한정된 사항에 관하여 교섭할 권한을 수권 받았다고 보아야 할 경우에는 지부·분회도 해당사항에 한하여 교섭당사자가 된다는 입장이다.

③단위노조의 지부나 분회가 독자적인 규약 및 집행기관을 가지고 독립된 단체로서 활동을 하는 경우 당해 조직에 특유한 사항에 대하여 단체교섭의 당사자가 될 수 있으며, 다만 이 경우에도 지부나 분회는 상부조직인 노동조합의 통제에 따라야 한다는 입장이다.

④단위노조의 하부조직이 그 자체로서 하나의 노조조직을 갖추고 있으면 당해 하부조직 관련사항에 관한 단체교섭권이 인정되지만, 노조로서의 실체를 갖지 않는 지부나 분회 등의 하부조직은 독자의 단체교섭권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