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합운송주선업에 관한 연구

2) 독 일

독일 상법(상법407조 1항)에 의하면 “복합운송주선인이라 함은 자기의 명의로 타인을 위하여 육상운송 또는 해상운송에 의한 물건운송의 주선의 인수를 업으로 하는 사람을 말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규정은 지난 19세기에 제정된 내용이기 때문에 오늘날처럼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현대의 복합운송주선업을 제대로 다루지 못하고 있다. 이를 보충하기 위해서 독일은 성문법규가 미치지 못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법원판결에 의한 판례법으로 보완하고 있으며 이러한 판례법은 상법규정 못지않게 독일의 복합운송주선인과 하주에 대하여 적용하고 있다.
독일에서의 복합운송주선업은 누구나 법적절차를 밟지 않고도 할 수 있는 자유업이다. 단지 등록절차를 필해야 하며 주무관청에 신고해야 한다. 특히 독일에서는 운송주선업 직업학교를 정부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다.
독일에서는 국내와 국외 무역 운송에 연계하여 중요한 업무를 하고 있으며, 그들 자신의 운송 시설을 이용하여 하역 및 창고, 보관업무를 행하고 있다. 대표적인 업체로서는 솅커(Schenker), 비어카르트(Birkart), 쿠엔 & 나겔(Khehne & Nagel) 등의 초대형 운송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