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계획에 관한 연구

2) 통상적인 재량행위와의 구별을 부정하는 견해

이 견해에 의하면 계획재량행위는 통상적인 재량행위와 같은 재량행위의 유형에 포함된다는 점에서 서로 질적인 면에서는 차이가 없으며, 단지 양적인 면, 즉 재량의 행사범위 면에서만 가질 뿐이라고 한다. 주된 논거로는 재량의 내용이나 그 범위는 입법자에 의한 수권을 근거로 논의되어야 하고, 이때에 입법자의 수권목적에 따라 행정기관이 갖는 재량의 범위나 내용은 다를 수 있는 것이며, 그에 상응하여 당연히 규범구조도 다르게 나타나는 것이다. 계획재량은 통상적인 재량행위의 경우와는 달리 다양한 이해관계가 관련되는 행정작용에 있어서 발령되는 것이므로 통상적인 재량행위의 수권규범구조와 다르게 나타나는 것이다. 따라서 수권규범구조상의 특색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러한 수권규범구조상의 차이가 나타나게 되는 배경에 관하여 검토되어야 하며, 이에 비추어 볼 때에 양자 모두 입법자에 의하여 재량이 수권되는 점에서는 동일하며, 단지 해결해야하는 대상에 비추어 계획재량의 경우는 통상적인 재량행위의 경우보다 재량의 행사 범위가 넓게 나타나는 것이다.
그리고 계획재량에 특유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