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고찰

1. 서설

정보화의 진전에 따라 일상 소비 생활 양식 또한 큰 변모를 겪고 있다. 전화, PC 통신, TV 등 다양한 매체가 이미 소비자들의 제품 구매 과정에서 널리 이용되고 있으며, 최근 들어와서는 인터넷 이용의 급속한 증가에 따라 인터넷 가상공간에서의 전자상거래도 점차 활발해지고 있다. 이미 우리나라에서도 96년 하반기에 가상공간에 쇼핑몰이 개설되면서 전자상거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이에 전자상거래가 확산되면 사업자와 소비자 모두 혜택을 입을 수 있다. 특히 소비자들은 24시간 편리하게 국경이 없는 인터넷 가상공간에서 다양하고 값싸며, 자신의 기호에 맞는 제품과 서비스를 구입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전자상거래에는 충분히 매력적인 상거래 방식이다. 그러나 한편으로 인터넷 전자상거래에서는 비대면 상황에서 컴퓨터 화면에 나타나는 제품, 사업자, 거래조건 등에 대한 표시·광고의 내용만을 믿고 소비자들이 물건을 구입하기 때문에 실제로 온라인 사기·기만 거래가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그 건수는 전자상거래가 시작되어 이래 급속도로 늘어났다. 특히 사업자들이 적은 비용으로 신분과 자신의 소재를 숨기고 전자상거래 영업행위를 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