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환경보전법

Ⅰ. 서 설

환경문제는 오늘날 인간에게 있어서 공동관심사가 되었다. 환경보전법은 자연의 상태인 자연환경과 사람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재산의 보호 및 동ㆍ식물의 생육에 필요한 생활환경이라고 정의하여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이런 환경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환경기준을 정하고 있다. 환경기준은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그 사회의 과학ㆍ기술적 수준을 정하며, 수인ㆍ가능성 여부의 척도, 허용기준에 의해 경제적ㆍ산업적 수준을 정하고 있다. 추상적 기준인 환경기준을 구체화하기 위하여 구체적 기준으로서 허용기준을 두고 있다. 이러한 환경기준은 환경보호 또는 환경상의 조건에 관한 기준이므로 개별환경매개인자에 따라 기준을 정해놓는다.
대표적 3대 환경인자중 하나인 수질에 관하여 법률학의 측면에서 환경문제에 접근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환경보전법을 두고 있으며, 환경보전법 중에서 수질보전관련조항을 분리하여 개별법으로 정비하고 오염이 심화된 호소의 특별관리 등 기존규정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함으로써 수질오염으로 인한 국민보건 및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려는 것이다. 이런 수질환경보전법은 1990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