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제 폐지에 대한 고찰

Ⅰ. 호주제도의 개념

우리나라는 옛날부터 가부장제 가족제도를 그 기간으로 하여 가족생활이 이루어져 왔다. 이러한 가부장제 가족제도의 특징은 바로 한 가족집단에는 반드시 가장, 즉 호주가 그 가족원을 통솔하는 것이다. 이러한 호주란 한 호적에 등재되어 있는 가족을 통솔하거나 지배하는 자이며 ‘가(가)’를 이어가는 자를 말한다. 우리 민법 제778조에서는 “일가의 계통을 계승한 자, 분가한 자 또는 기타 사유로 인하여 가를 창립하거나 부흥한 자는 호주가 된다”고 호주를 정의하고 있다. 현행법상 호주제의 본질은 호주를 중심으로 하여 편제되는 추상적인 ‘가’의 설정과 그 가의 영속성을 보장하기 위한 남자 우선의 호주승계(호주승계제도), 호주권의 세 부분으로 요약할 수 있다. 호주의 권한은 상당히 약화된 것이 사실이지만, 호주승계제도와 호주를 중심으로 하는 추상적인 ‘가’제도는 여전히 남아 우리 가족제도의 근간을 이루고 있다.


Ⅱ. 호주제도의 연혁


과거 신라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도 호적제도는 있었으나, 이는 현재의 호적과는 달리 실제 생활공동체를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서, 오히려 현재의 주민등록제도와 유사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