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의 분류

Ⅳ. 일반법과 특별법

일반법과 특별법의 구별은 법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를 표준으로 한 구별이다. 법의 효력이 특별한 제한 없이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법을 일반법이라고 하고, 일정한 장소, 사항. 사람에만 국한하여 적용되는 법을 특별법이라고 한다.
일반법과 특별법은 장소와 사항 및 사람을 표준으로 하는 구별을 할 수 있다. 법이 적용되는 지역적 범위를 표준으로 할 때, 전국에 걸쳐 적용되는 법은 일반법이고, 일부지역에만 적용되는 법은 특별법이다. 예컨대 민법이나 행정법, 형법 등은 우리나라의 어느 지역이든지 간에 모두 적용되는 법이기 때문에 일반법이지만, 각 시. 도의 조례나 규칙은 당해 시, 도에만 효력을 미치는 특별법이다.
사람은 표준으로 하는 구별에서 모든 국민에게 적용되는 법이 일반법이고, 특수한 직업이나 신분을 가진 경우에만 적용되는 법이 특별법이다. 형법은 일반법으로서 모든 국민에게 적용되지만, 군형법은 군인에게만 제한되는 특별법이다.
법이 적용되는 사항을 표준으로 할 때에 는 일반적 사항을 규율하는 법은 일반법이고, 특수한 사항을 규율하는 법은 특별법이다. 예컨대, 모든 국민의 일반적 사법관계를 규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