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웨스트민스터민주주의

4. 블레어 노동당 정부의 헌법개혁의 함의

블레어 노동당 정부 하에서 웨스트민주주의가 변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권한이양, 중앙은행의 독립성 신장 등 단방제-연방제 차원에서의 변화는 분명하나. 정당-집행부 차원에서는 변화가 없다. 오히려 1997년 이래 집행권 집중이 강화되고 있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블레어 패러독스‘라는 개념
->노동당 정부는 많은 주요 헌법개혁을 통해 정치권력을 일부를 이양했지만 동시에 집행부의 지배권을 강화시키고 있는 것이다. 블레어 노동당 정부 각료들은 중앙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전통적인 모든 권한을 내놓으려 하지 않았고 자신들의 권한행사에 대한 견제나 투명성을 보장하려는 헌법개혁을 거부, 지연, 좌절시키는 데 안간힘을 썼다. 전통적인 다수제 구조 내에 변호를 가져오는 헌법개정을 실행하는데 매우 미온적이었으며 웨스트민스터 모델을 고수하고자 했다. 노동당 정부의 헌법개혁 프로젝트는 근본적인 패러다임 전환으로 해석될 수 없다.
블레어 노동당 정부의 헌법개혁 프로젝트의 한계와 모순점
-> 원칙과 명문상으로는 합의제 모델을 공약했지만 실제로 정치적 아젠다를 통제하며 웨스트민스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