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라운드 국제무역환경의 현안과 이슈

다자간 투자규범의 의의와 제정협상 동향 - 외국인 직접투자에 대한 국제규범은 외국인직접투자와 관련된 주체 즉 외국인 투자자, 투자유치국 정부, 투자국 정부 등의 권리와 의무관계를 규정한 국제규범 - 이미 세계는 1,700여 개가 넘는 양자간투자협정(BIT)이 존재, APEC, NAFTA, ASEAN 등의 지역체들도 회원국에 적용되는 투자 준칙을 갖고 있으나 기존의 투자규범은 투자자에게 안정되고, 투명하고, 예측 가능한 투자환경을 제공하여 세계의 투자활성화에 기여한다는 목적을 부분적으로만 충족 - 참여국의 범위가 넓고, 포괄적 내용, 구속력 있는 다자간 투자규범 필요 최근 수년간 국제교역이 크게 증가하고 다국적기업들의 비중이 증대함에 따라 국제적 경제행위와 관련된 경쟁제한적인 활동들이 주요 교역국가간의 무역분쟁을 야기시키고 있음 다국적기업들 사이의 전략적 제휴 및 다국적기업에 의한 국제적 인수·합병이 급증하면서 이 같은 경제활동이 초래하는 경쟁제한적인 효과들이 무역분쟁의 원인을 제공 이에 따라 경쟁정책을 국제무역과 결부 지어서 다자간체제에서 논의할 필요성이 증대하였고 이 문제가 주요 의제중의 하나로 상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