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체제와 다자간 무역협상 환경

WTO는 국제무역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공식적인 기구로서 상품, 서비스, 지적재산권 등 광범위한 분야를 다룸 실질적인 분쟁해결능력을 갖춘 기구가 되기 위해 산하에 다자간 무역협정 중의 분쟁해결규칙과 절차에 관한 양해각서(DSU)에 근거하여 분쟁해결기구(DSB) 설치하여 일원화된 분쟁해결 무역정책검토제도(TPRM)에 근거하여 WTO산하에 무역정책검토기구(TPRB) 설치하여 회원국들의 협정 이행여부와 회원국들의 전반적인 무역제도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각 회원국의 무역정책과 관련제도 및 관행을 주기적으로 평가 GATT는 임시적이며 잠정적으로 존재. 반면 WTO 및 그 협정문들은 영구적인 것으로서, 모든 회원국들이 WTO 협정들을 비준했고 그 협정문들이 WTO의 기능을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WTO는 국제기구로서 매우 튼튼한 법적 근거를 갖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