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적관세론

3) 관세가 관세부과국에 미치는 순이익 ㄱ. b-a는 b곡선에서 a곡선을 뺀것 ㄴ. a, b곡선은 위로향한 凸형의 포물선  b-a 도 위로향한 포물선 ㄷ. b-a곡선 최대치 가짐 (최대치 일때 최적관세율) 그림에서 t1의 관세율 수준에서 최대치 – 이는 관세부과국의 순이익을 최대로 하는 관세율이 됨 ㄹ. b곡선이 최대치를 갖는 관세율  관세수입을 최대로 하는 관세율  통상 최대수입관세율이 최적관세율 보다 큼  최적관세율 산정可能최적관세율에 의한 관세정책은 자유무역정책보다 바람직 (4) 최적관세의 문제점 ㄱ. 최적관세율은 현실적으로 산정불가능총잉여는 간단히 구할 수 있는 성질아님 ㄴ. 최적관세율이 가령 구해진다 해도 상대국이 보복관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음.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보복관세가 부과되고 상호무역, 이익 감소를 초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