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체제의 성과 비교의 제 기준

6)경제적 주권經濟的 主權(economic soverignty)
이 기준은 생산의 지령이 누구에 의해서 발해지는가 하는 문제이다. 만일 생산자가 소비자의 기호에 맞추어 제품을 생산하고 따라서 소비자들은 자신이 바라는 것을 자유로이 공급받을 수 있다면 우리는 소비자 주권(consumer`s soverignty)이라 말할 수 있다. 그러나 반대로 소비자의 욕구와 상관없이 중앙당국의 직접적인 지령에 따라 생산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소비자 주권이 존재하지 않게 된다. 즉 정치 지도자의 명시적인 선호 내지 원망에 따라 생산이 영위되는 경우 이것을 우리는 지도자 선호(leader`s preference) 내지 지도자 주권이라 부를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소비자 주권은 세 가지 뜻을 지니고 잇다. 첫째, 생산목표가 소비자 선호와 일치하고 있을 것 둘째, 현실의 저축률이 개인이 바라고 있는 저축률과 일치하고 있을 것 세째, 실제의 노동이 개인의 노동과 여가의 선호에 따라 이루어질 것 등이 바로 그것이다. 그런데 소비자 주권을 소비자 선택의 자유와 혼동해서는 아니 된다. 주권은 생산결정의 궁극적인 원인에 관계되는 것인 반면, 소비자 선택은 생산된 소비재가 각 세대에로 분배되는 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