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Ⅵ. 내 용
재량행위에 있어서 재량권의 한계를 준수할 법적 의무가 있고, 재량처분을 규정하고 있는 법규가 적어도 개인의 이익을 보호하고자 할 경우에 관계인은 행정청에 대하여 적법한 재량처분을 청구할 수 있게되는 것이다. 이 경우 행정청은 단지 재량권의 한계를 준수할 의무에 그치는 것이고 특정처분을 할 의무는 없다. 따라서 기속행위에 대한 청구권이 실체적 청구권이라고 한다면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은 종국처분의 형성과정에 있어 재량권의 법적 한계를 준수하면서 어떤 처분을 할 것을 구할 수 있는 절차적 청구권이다. 그러나 재량권이 영으로 수축되는 경우에는 절차적 청구권인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이 내용적으로 실체적 청구권으로 전화하게 된다.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은 행정청의 재량권행사와 관련하여 생기게 되는 재량하자를 회피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개인적 공권이다. 이는 ① 재량권의 유월, ② 재량권의 남용, ③ 재량권의 불행사 또는 해태 등의 재량의 하자를 범하지 말 것을 청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다. 석종현, 일반행정법(상), 1995, 삼영사, 143면

1. 재량권의 유월
이는 행정청이 법이 부여한 재량권의 범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