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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에 따른 부양부담 경감을 위한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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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설명
노인요양보험제도 시안을 중심으로 고령화에 따른 부양부담 경감을 위한 정책에 대해 조사한 자료입니다.
고령화에따른노인부양부담경감을위한대책
고령화에따른노인부양부담경감을위한대책
목차/차례
- -
- Ⅰ. 문제제기
- Ⅱ. 노인요양보장체계 시안의 주요내용
- Ⅲ. 노인요양보장체계 시안의 문제점과 과제
- 1. 노인요양보험제도의 기본이념에 관한 논의
- 2. ‘노인요양’의 개념규정과 연관지어 주요내용에 관한 논의
- (요양급여의 범위 및 평가판정기준, 의료와의 관계)
- 3. 요양보호서비스의 기반정비를 둘러싼 문제와 과제
- 4. 저소득층대책과 이용자 비용부담에 관한 논의
- 5. 가족요양보호에 대한 현금급여의 인정여부에 관한 논의
- 6. 케어매니저자격제도 도입을 둘러싼 문제
- 【참고문헌】
본문/내용
노인요양보험제도에 있어서 ‘노인요양(즉 요양보호가 필요한 상태)’에 대한 개념규정은 매우 중요하다. 왜냐하면 노인요양의 개념규정은 요양보험급여의 범위 및 평가판정기준과 깊은 관련을 맺을 뿐 아니라 의료와도 구분되는 사항이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노인요양보험제도를 도입한다고 할 때 국민은 국민건강보험제도의 의료보험급여와 어떠한 차이점이 있으며 어떠한 조건과 수순에 따라 어떤 요양보험급여를 받게 되는가가 관심사항의 하나일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제도를 구상함에 있어서도 요양보험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요양보호가 필요한 상태란 어떤 상태를 말하며(노인요양의 개념), 요양보호가 필요하게 되면 어떠한 서비스(범위 및 종류)를 어느 수준까지(급여수준)받을 수 있고, 요양보호가 필요하다는 인정은 어떠한 기준(평가판정기준)에 의해서 결정되는가라는 점이 일괄 성 있는 제도의 내용으로 구성되어져야 한다.
그러나 노인요양보험제도 시안에서는 ‘노인요양’에 대한 개념을 명확히 규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요양급여의 범위와 요양보호서비스, 그리고 평가판정기준이 제시되어 있어 시안내용 체계의 미흡성과 모호성을 드러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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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노인요양보험제도 시안에서는 ‘노인요양’에 대한 개념을 명확히 규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요양급여의 범위와 요양보호서비스, 그리고 평가판정기준이 제시되어 있어 시안내용 체계의 미흡성과 모호성을 드러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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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참고문헌】
김미숙(2003a)「일본의 공적개호보험제도의 문제점과 과제」『노인복지연구』통권21호, 한국노인복지학회.
(2003b)「일본의 공적개호보험제도에 관한 고찰」『나사렛논총』제8호, 나사렛대 학교 출판부.
(2003c)「일본의 노인복지서비스에 있어서 가족개호지원정책에 관한 연구」『한 국가족복지학』제12호, 한국가족사회복지학회.
박광준(2004)『고령사회의 노인복지정책-국제 비교적 관점-』, 현학사.
보건복지부 노인장기요양보호정책기획단(2001)『노인장기요양보호 종합대책방안』
보건복지부(2003)『공적노인요양보장제도 추진기본방향 및 기획단 설치·운영계획』
보건복지부 공적노인요양보장추진기획단(2004a)「공적노인요양보장체계 최종보고」
보건복지부 공적노인요양보장제도 실행위원회(2004b)「노인요양보장체계 시안에 관 한 공청회」
이창희(2004) 『노인과 일본의 장래』, 대왕사.
장병원(2003)「공적노인요양보장제도의정책방향」, 2004헬스케어심포지엄『노인요양보장제도 의 한국적 모델개발』, 교보생명교육문화재단.
홍미령·장병원 외(2004)『공적노인요양보호체계 발전방안 연구』, 한국노인문제연 구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01)『노인장기요양보호 욕구실태조사 및 정책』
명취량태(2000). “개호보험の정책과정－시정촌レベルの과제と전망－”.동경시정조사회, 도시문 제.91(11).
정전륭남(1998)，`고령자개호문제と공적개호보험－공적개호보험は개호문제をどこまで해결できるのか－,`대원사회문제연구소잡지`, No.477.
미형유야（2000),“개호보험제도をめぐる제문제－개요－”,‘계간사회보장연구’， Vol.36, No.2, 국립사회보장·인구문제연구소．
리견현치타(1996), ‘공적개호보험に이의あり’,ミネルヴァ서방．
리견현치(1996), “공적개호보험の환상と현실－진の보편적개호보장システムを구 めて－”, ‘지역복지연구’, No.2.
삼포문부편자(1998~2002), ‘도설 고령자백서’，전국사회복지협의회．
후생노동성대신관방통계정보부(2002a), ‘ 국민생활기초조사’, 후생통계협회.
후생노동성대신관방통계정보부(2002b),`평성12년 개호サ－ビス세대조사`, 후생노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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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D : lmyc****** Date : 2013-08-27 FileNo : 161734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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