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환경문제

■중국의 환경정책(GO의 활동)

환경문제도 현재까지는 중앙정부 중심으로 다루어지고 있다. 환경문제를 다루는 정부의 주요 기구는 국가의 과학기술위원회 의장이 주도하고 중국 국가위원회 위원들로 구성된 환경보호위원회 이다. 이 위원회 밑에 국가 환경 보호청이 있는데 이 기관은 정부의 환경법과 환경규제를 집행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정부는 국가 환경 보호청을 통하여 환경법을 집행할 뿐 만 아니라 민간 영역과의 협력이나 국제적인 협력을 위한 기능도 담당한다. 중국 정부는 개방 정책 이후 빠른 산업화가 가져오는 환경문제를 의식하고 환경법과 환경규제들을 마련하여‘ 지속 가능한 발전’을 표방하고 있다.
중국은 환경문제가 한 국가만의 문제가 아니고, 지구 전체의 문제이며, 따라서 지구환경보호를 위해 국가 간 협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한다. 그러나 중국은 지구환경보호를 위한 국제 협력에 임하는데 있어서 다음과 같은 몇 가지 기본적 입장을 가지고 있다. 첫째, 환경보호는 경제발전에 통합되어야 하며 환경발전을 위해 경제발전이 희생되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경제발전은 인간생존에 필수불가결하고 환경보호 및 개선의 물질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