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법인격부인론

회사의 법인격 남용을 규제하기 위한 방법이 우리 상법에 입법이 되어 있기도 하나, 일정한 한계가 있거나 법인격을 영원히 박탈하는 것으로서 기업유지이념에 반한다 따라서 법인격이 남용된 경우에 사후적 조치로서 그 경우에만 법인격을 부분적‧일시적으로 부인하는 조치로는 법인격부인론을 원용하여 구체적 타당성을 얻는 것이 가장 적합하다.

Ⅲ. 우리나라의 회사법의 법인격부인법

1. 根據
(1) 民法 제2조(權利濫用 신의칙)설
(2) 商法 제171조 ① (법인격의 내재적 한계이론)설; 회사의 법인격은 공공의 편의와 이익, 대외적 법률관계의 간명한 처리를 위해 법률, 정책적으로 인정된 것이므로 법인격이 법의 목적에 반하여 악용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격을 부인하는 것이 당연하다.
(3) 判例 - 선박편의치적을 위하여 설립된 외국회사가 실제상의 소유회사의 선박수리대금을 면탈하기 위해 별개의 법인격을 가지는 회사라는 주장 내우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하거나 법인격을 남용하는 것으로서 허용되어서는 안된다고 判示(89. 9,12. 89다카 678)(법인격부인론 채택한 판례라고 보는 견해와 반대견해)
우리나라는 독일의 영향으로 권리남용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