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체제

1. 농산물시장 추가개방에 대비한 국내 대책
각료선언문은 UR협상 결과에 따라 2000년부터 진행되고 있는 농업 협상의 방향을 제시하는 선언적 의미가 있다. 따라서 관세 및 국내보조 감축 등과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은 앞으로 3년간의 협상을 통해 결정될 것이므로 현시점에서는 뉴라운드 출범이 국내 농업에 미칠 영향을 정확하게 예측하기는 곤란하다.
다만, 이번 협상이 UR협상에 이어 관세와 보조금을 추가적으로 감축하기 위한 것이므로, 협상 결과 개방폭이 더욱 확대되어 우리 농업이 보다 대외적 경쟁에 노출되는 것이 불가피하다.
이에 대비하여 개방체제하에서도 농업분야가 생존할 수 있도록 품질고급화, 비용절감 등 경쟁력제고대책을 시행해야 할 것이다.
모든 품목을 다 보호해야 한다는 생각보다는 분야별 중점육성 대상 품목을 선별하여 대응함으로써 대외협상과 국내 농업정책 개혁을 연계하여 추진하며 각 품목의 특성에 맞는 경쟁력 제고대책을 수립·추진하고 고부가가치 실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해야 할 것이다.
보조금 추가감축에 따라 앞으로는 정부수매 등 가격지지정책의 축소가 불가피하므로 외형과 내용면에서 특정 품목의 증산이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