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일 FTA 체결협정과 전망

<한일 FTA의 경제적 효과>
한국과 일본은 지리적으로 가까우면서 경제적으로 밀접한 관계를 체결해왔다.
따라서 국가간에 상호특혜적인 이번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여 큰 경제적 이익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일단 확대된 역내시장의 구축이라는 점과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해서도 FTA는 많은 경제적 효과를 나타낼 것으로 보인다. 양국간 FTA로 한국기업들이 일본시장에 무관세로 수출할 수 있게 되며, 외국기업들도 확대된 역내시장을 겨냥해 투자를 늘리게 된다. 이 경우 생산비가 높은 일본보다는 우리나라가 투자대상지역이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FTA는 한국기업이 취약성을 극복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즉, 자유무역협정 체결은 선진기업들과의 제휴를 증대시키는 유인이 되며, FTA 체결을 통해 선진기업의 첨단기술과 우리나라 기업의 생산기술, 마케팅 능력의 결합을 통하여 생산구조를 고도화하고, 수출능력을 배양할 수 있다.
좀 더 자세하게 동태적 면에서 경제적 효과를 살펴보면 그동안 양국의 기업들은 주력산업에 대한 중복투자로 해외시장에서 제 살 뜯어먹기 식 경쟁으로 막대한 손실을 입었다. 산업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