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 방폐장 정책에 대한 연구

투표 운동 방식, 홍보물 종류와 물량 등에 제한이 없어 과열, 혼탁선거가 되고 있으며 매표행위까지 방치. · 인근 지자체 주민들의 참여가 완전히 배제. · 부재자 투표. ②정부정책의 문제점 ∙ 부지안정성은 뒷전으로 하고 ‘주민수용성’ 위주로 핵 폐기장 부지를 선정하는 정책을 사용 ∙ 찬성률을 높이고 경쟁을 부추기기 위해 3000억+알파가 걸린 이권사업으로 포장 ∙ 공무원 동원행태는 공무원을 실적경쟁으로 지방자치단체장과 지역발전이라는 신기루를 유포해 지자체간 소모적 경쟁을 불러 일으키고 돈 선거와 공무원 개입을 허용해 부정투표를 조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