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

외환위기 직후 IMF의 권고로 정부는 초고금리 정책을 실시했으나 98년 하반기부터 경기활성화 목적으로 저금리 기조로 전환했다. IMF는 유입 촉진과 저성장 유발을 통한 경상수지 흑자 확대를 목적으로 인위적인 고금리 유지를 요구 → 경제의 overkill 초래했다. 98년 하반기 이후 금융위기가 해소되면서 경기부양을 위해 저금리 정책으로 전환하여 실세금리를 사상 최저 수준인 7%대까지 인하 유도했고, 기업구조조정의 지원을 위해서도 저금리 정책이 필요 (저금리 → 주가상승 → 증자 용이 → 부채비율 축소)했다. 통화정책도 IMF 이후 고금리 정책에 맞추어 긴축기조를 유지하였으나 금융시장이 안정되고 저금리 정책으로 변화하면서 신축적인 통화정책으로 선회하며, 통화조절방식은 민간신용 규제 등 직접관리방식에서 공개시장 조작을 중심으로 하는 간접관리방식으로 전환하였다. 관리통화도 총통화(M2)보다 관리의 신축성이 높은 본원통화(RB)나 총유동성(M3)을 중시한다.
외환시장 개방은 99년 4월 1단계 외환거래 자유화 조치에 이어 2000년말 2단계 자유화 실시에서 전면자유화될 예정이다. 외환위기 이후 일시적으로 외화매입을 제한하는 등 외환거래 통제…(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