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관료제

(4) 비판
대표관료제의 원리는 개인보다 집단에 역점을 두어 자유주의에 어긋나며 역차별을 낳고 사회의 분열을 조장한다.
대표관료제는 능력·자격을 2차적인 가치로 삼기 때문에 행정의 전문성과 생산성을 저하시킨다.
대표관료제는 정책결정시 공무원의 행태가 공직취임 후에도 변화되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으나 조직내의 사회화과정, 조직 내 준거집단의 영향 등으로 변화되기 마련이다.
정부관료제가 정책입안의 주된 출처라고는 하지만 공무원들이 출신집단별로 집단이기주의를 표출해서는 안되므로 대표관료제의 논거가 빈약하다.
대표관료제의 실현에는 여러 가지 기술적 애로가 따른다. 즉 직원은 끊임없는 내부이동으로 인한 인구비례의 정태적 균형 유지의 곤란성, 사회집단별 인구구조는 일정하지 않으므로 사회집단별 공무원할당수의 통계학적 산정이 곤란한 것이다.

(5) 전망
오늘날 어느 나라에서든지 국민이 정치나 행정에 더 많이, 그리고 더 균등하게 대표되어야 한다는 요청이 커가고 있다. 그러나 구체적인 정치·사회적인 특성과 역사적 배경이 서로 다름에 따라 정부관료제의 대표성에 관한 요청과 관심도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