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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설명

토지수용법에 관한 내용입니다.



[법학]토지수용법

목차/차례

  1. 제 1 장 총 칙
  2. 제 2 장 사 업 의 준 비
  3. 제 3 장 사업의 인정등
  4. 제 4 장 수용 또는 사용의 절차
  5. 제 5 장 토지수용위원회
  6. 제 6 장 손실보상과 비용
  7. 제 7 장 수용 또는 사용의 효과
  8. 제 9 장 벌칙

본문/내용

제 7 장 수용 또는 사용의 효과

제61조 (보상금의 지급 또는 공탁) ①기업자는 제26조 또는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사
용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용 또는 사용의 시기까지 관할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기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수용 또는 사용의 시기
까지 수용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토지소재지의 공탁소에 보상금을 공탁할 수 있다.
<개정 90·4·7>
1. 보상금을 받을 자가 그 수령을 거부하거나 보상금을 수령할 수 없을 때
2. 기업자의 과실없이 보상금을 받을 자를 알 수 없을 때
3. 기업자가 관할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보상금액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때
4. 압류 또는 가압류에 의하여 보상금의 지불이 금지되었을 때
③제2항제3호의 경우에는 기업자는 보상금을 받을 자에게 자기의 예정금액을 지급
하고 재결에 의한 보상금액과의…



📝 Regist Info
I D : ghyl******
Date : 2015-04-08
FileNo : 16173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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