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위부관

2> 행정행위의 부관의 한계(부관의 자유성)

a) 행정행위의 부관은 그것이 허용되는 경우에도 어느 정도까지 붙일 수 있는지의
한계가 문제된다. 이에는 행정행위의 재량권의 한계에 관한 법리가 준용되어 판단
되어야 하는 것이다.
행정행위의 부관은 ① 법령에 위배되지 않아야 하며, ② 당해 행정행위를 규율하
는 법령 및 당해 행정행위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범위를 넘어서는 아니되고, ③ 행
정법의 일반법원칙의 하나인 비례의 원칙 및 평등의 원칙에 적합하여야 한다.
즉, 행정행위에 부관을 필요로 하는 공익과 상대방이 그 부관으로 인하여 받는 불
이익간에 상당한 비례관계가 유지되어야 하며, 또한 평등하게 붙여야 하는 것이다.
b) 행정행위의 부관이 법률에 명시적으로 정해지지 않았을 경우에는, 당해행정행위에,
행정청의 독자적인 판단의 여지가 있는 것, 다시 말해서 재량행위라 하는 것이 전
제가 되며, 그 위에 근거법률의 취지가, 부관을 붙이는 것을 허용하고 있는 것인지
아닌지 구체적으로 검토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고전 민(기), 1993, p186.

c) 또한, 당해법률의 목적이외의 목적으로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