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 지위

특히 압력단체와 로비스트의 발달은 입법이 국민의 일반의사를 표현하는 것이 아니고, 이익단체나 정당인·국회의원·정당의 이익을 옹호하는 경향이 많아진다. 이것은 정당정치의 발달과 국가기관의 변화 및 확대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국회는 전문화된 법안을 심사하기도 어려워진다. 따라서 국회는 단독으로는 입법하기가 힘들어, 자연히 위임입법의 범위를 확대하게 되는 경향이 나타난다. 그러나 국회를 입법기관으로서 중요시하여야 하는 이유는 입법과정에 있어서 국회의 의결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데 있다. 이는 입법과정을 공개함으로써 국민 간의 여론이 형성되고 국회가 이 여론을 반영하여 입법하도록 하자는 목적에서 나온 것이다.

⑶ 정책통제기관으로서의 국회:국회는 정책통제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하기에 이르렀다. 특히 의원내각제하의 정부는 국회의 신임에 의해서 존재하는만큼, 국회는 정부를 전복시키는 권능까지도 가지며 나아가 정부에 대한 출석요구권·질문권·개별적 해임요구권 등에 의하여 정부의 정책을 견제하며, 각종 동의권·승인권·인준권 등의 행사와 탄핵소추·국정조사 등에 의하여 정부의 정책결정과 집행을 통제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