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의 주체와 객체

3. 법인처벌의 근거

(1) 무과실책임설
법인의 처벌규정은 행정단속의 목적을 위하여 정책상 법인 또는 사업주는 그 고의·과실의 유무를 묻지 않고 무과실 책임을 인정한 것으로 해석하는 견해이다. 우리 대법원이 취하고 있는 태도이기도 하다.

(2) 과실책임설
행위자와 법인은 그 처벌의 근거가 다르다는 입장에서 법인이 책임을 지는 것은 상당한 주의를 하지 아니 하였다는 업무상의 감독불충분에 기한 과실책임으로서 자기자신의 행위에 대한 형사책임이라고 해석하는 견해이다. ｢책임 없으면 형벌 없다｣는 형법의 일대원칙에 위배된다는 점을 이유로 한다.

1) 과실의제설 : 종업원의 위반행위가 있으면 법인의 과실은 당연히 의제되는 것이므로 구체적인 경우에 무과실을 증명하여 책임을 면할 수 없다.
2) 과실추정설 : 법인에게 과실이 없었음을 증명하지 못하면 과실이 추정된다진계호 교수 : 추정받을 때에도 책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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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과실설 : 법인의 처벌은 법인 자신의 행위에 기인하는 과실책임이므로 법인에게 과실이 입증될 때에만 책임이 있다. 통설의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