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 헌법 비교

6) 대한민국 국가형태의 특색

① 간접민주정치의 채택-대표제민주정치를 원칙으로 함.
국민이 그 대표기관(의회제도, 정당제도)을 통하여 권한을 행사하는 간접민주정치를 원칙적으로 채택
② 직접민주정치의 가미
간접민주제를 원칙으로 하면서도 헌법개정을 위한 국민투표(제130조2항), 외교·국방·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중요 정책의 결정에 관한 국민투표(제72조), 대통령 선출방식(제67조1항)등을 인정하여 직접민주정치적인 요소를 가미하고 있다.
③ 방어적 민주정치의 채택
헌법제8조3항에서 민주적 기본질서를 위배하는 위헌정당의 해산을 규정함으로써 방어적 민주정치를 채택하고 있다.
④ 정당제민주정치의 도입
헌법제8조에서 복수정당제도 등을 규정하여 정당제민주정치를 채택하고 있다.
⑤ 사회적 법치국가 내지 복지국가의 경향
헌법 전문 뿐 아니라 제10조, 제34조, 제119조2항 등에서 복지국가주의를 선언하고 있다.

7) 기본권과 제도보장의 相異(차이점)

① 기본권-주관적인 권리, 전국가적·자연권적인 권리, 기본권의 보장은 최대한의 보장, 입법권·집행권·사법권을 구속하는 법규범이며 개인의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 직접 법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