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구조조정 그 허점과 대안

첫째, 정부의 강력하고 일관된 의지와 리더십이 필요하다.
공기업 민영화 원칙에 반대할 사람이 어디 있는가. 그러나 지금까지 제대로 안되고 있는 걸 보면 만만치 않은 과제다. 우선 해당기업에 대한 인사, 예산 등 막강한 권한을 포기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 정치적 방해꾼을 끈질기게 설득할 수 있어야 하고, 노조 등의 불법적 행동에 대 해서는 단호히 대처해야 한다. 기득권 세력의 조직적 저항에는 민영화 지연이 결국 국민부담 증가로 귀결된다 는 논리로 극복해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어설픈 민영화는 안 하니만 못하다는 사실이다.
정부기업의 경우, 바로 민영화하는 대신 공기업화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담배인삼공사가 그렇고, 한국전기통신공사가 그렇다.
이 경우 정부로서 장차 민영화로 간다는 의지 확인은 할 수 있을지 모른다.
그러나 공사화의 중간단계가 꼭 필요한 것인지, 바로 민영화를 하면 어떻게 되는 지 등등을 꼼꼼히 분석할 일이다. 업무나 예산에 대한 통제를 덜 받으면서 오히려 방만한 경영이 되지 않으리란 보장이 없기 때문이다.

셋째 민영화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는 민영화 만능의 일률적인 사고도 경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