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수도 민영화 추진계획

2. 상하수도 분야 현황 및 문제점

∘국내 현황 및 문제점
① 하수도는 ’97년 제도가 도입되어 민간위탁, 민자유치사업 추진중이다.
ꋻ민간위탁 : 전국 150개 하수처리장중 72개소(48%), 민자유치 : 시설중인 228개 사업중 16개 사업(7%) 뿐이다.

② 상수도는 민간위탁, 민자유치 제도도입을 위한 수도법 개정 추진중(국회 상정)

③ 그간 민영화 추진과정에서 드러난 주요 문제점
ꋻ시설 운영관리업무 위탁 위주로 추진, 지역별 여건에 따른 특성화된 민영화 모델 부재, 시설별(하수처리장, 축산·분뇨처리장) 위탁방식으로 추진, 지역·수계간 통합적 운영 및 업체의 대형·전문화 곤란, 41개 시(군)에 하수처리장 29개업체, 축산·분뇨 23 개 업체 난립, 일부 지자체(부산, 대구, 광주군)에서 지방공사·공단을 설립,위탁하므로 써 경쟁이 배제되는 등 민영화 취지 왜곡, 퇴직공무원 고용, 수의계약, 민간기업과 자 유경쟁질서 왜곡, 민영화에 대한 지자체 공무원의 인식·경험부족으로 효율적민관협력 체체(public-private partnership) 구축 미흡, 계약외 사항 부당요구, 불합리한…(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