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현대 행정이 추구해야 할 가치

1979년 12·12 군사쿠데타를 통해 집권한 제5공화국 정부가 내세운 국정지표는 ① 민주주의의 토착화, ② 복지사회의 건설, ③ 정의사회의 구현, ④ 교육개혁과 문화창달이다. 이러한 국정지표는 제5공화국 기간 중 대통령의 연두교서나 국정연설중, 그리고 시정 목표 등에 계속 국정의 기본 이념으로 제시되었고, 그 중에서 특히 강조된 것이 안보와 경제발전이었다. 제5공화국이 표방한 국정지표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정치가 활성화되고 경제성장 결과의 공평한 분배가 이루어져야 했는데, 정치적으로 체제 유지와 관련하여 대학생 및 재야 정치인들에 대한 억압과 정치활동 규제로 인하여 정치적 불안정이 계속되었으며, 부의 불균형 배분과 대형 금융사고의 반발로 일반 국민들의 상대적 빈곤감을 심화시켰다.
한편 정부는 물량적 경제성장의 부작용이 정치·행정체제의 존립에 큰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거꾸로 정치와 사회의 혼란이 경제의 침체요인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여, 과거 1970년대 성장주의 경제정책을 반성하고 경제와 사회의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하는 내용의 ‘제5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개발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안정적 성장정책을 채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