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료부패에 관하여

# 사례2
1996년 엄마가 11월 음식점 개업을 위해서 구청으로부터 영업허가를 받아야 했는데, 영업허가 전에 아는 사람을 통해서 구청직원에게 돈을 건네 주고, 허가가 나오기 전에 영업을 시작할 수 있었다. 원칙적으로는 영업허가가 나오기전에 영업을 할 수 없고, 구청직원들이 나와서 영업허가기준에 미비한 점이 있으면 허가를 쉽게 내주지 않는다고 한다. 그러나 돈을 건네준 뒤, 영업허가 없이 먼저 영업을 시작했는데도 구청직원은 눈 감아 줬다고 한다.

# 사례3
1996년～1997년 일산에 있는 큰 가든에서 일할 때였다. 일산구청, 덕양구청 위생과 직원들을 비롯해 구청직원들이 정기적으로 와서 무료로 음식접대를 요구했다. 또한 사장은 위생검열을 면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구청 위생과 직원들에게 돈을 준다는 얘기를 들었다.

# 사례4
1997년～1998년 제일평화 각 층 상인회에서 매달 돈을 받으러 나오는 경찰들에게 접대비 명목으로 50만원의 돈을 지급하며, 명절때마다 떡값조로 돈을 지급한다. 경찰들이 매달마다 손을 벌리러 나오는데, 마치 영화 투캅스에서 처럼 꼭 젊은 경찰과 조금 나이든 경찰이 2인 1조로 같이 온다. 사무실 총무님 말로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