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후환경평가

• 새만금 간척사업은 경제성이 없다
해양수산부 산하의 해양연구소에 따르면 우리나라 갯벌의 가치가 농경지보다 3.3배 높다고 평가. 국내에서 식량안보가치를 말할 때 쌀 등의 식량자급율만을 논하지만, 어패류가 지닌 식량안보가치는 쌀 등의 곡류에 비할 수 없을 만큼 높음. 특히, 갯벌의 정화기능 등 공익적 기능을 포함하면 논보다 100배의 가치가 있음(영국 과학지 `Nature`) 현재 군산, 옥구, 김제, 부안 지역의 어민들은 이미 방조제 바깥에서조차 어장을 잃고 어업권마저 빼앗긴 채 삶의 터전을 떠나는 상황.

• 새만금 간척사업은 제2의 시화호를 만들 뿐이다.
환경부가 새만금 수질대책으로 제시한 내용은 전주권 그린벨트 해제지역을 녹지로 보전, 오염총량제 도입으로 더 이상의 도시, 산업개발이 없고, 농경지 시비량 30% 삭감, 돼지와 젖소 분뇨의 오염배출 94.5% 삭감, 닭과 한우의 오염배출 100% 삭감 등 사실상 달성하기 어려운 계획임. 이러한 조건을 모두 만족한다고 해도 수질은 4급수(농업용수 기준)에도 미치지 못함. 수질대책이 가능하다고 주장하는 측은 수질에 관한 기본 데이터 자체를 상한선으로 입력하여 수질보전이 가능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