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헌정사

Ⅰ.내용

5차 개정 전문개정 1962.12.26 헌법 제6호

부패와 부정과 빈곤에서 국가와 민족의 위기를 구출하고 새로운 민주복지국가를 재건하기 위하여 궐기한 것이 5·16혁명이며, 이제 민정이양에 따른 제3공화국의 국기를 마련함으로서 다시는 과거와 같은 암흑의 역사를 반복하지 않도록 새로운 국가적 기초를 확립코자 개헌을 하려는 것임.

①헌법전문에 4·19의거와 5·16혁명의 이념이 새 헌법의 정신적 기반이라는 점을 첨가함.
②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강화함.
③진정한 대의정치를 실천하기 위하여 현대적 정당정치를 기도하여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입후보에 소속정당의 추천을 요하게 하고, 국회의원이 당적을 이탈하거나 변경한 때 또는 정당이 해산된 때에는 국회의원의 자격을 상실하도록 함.
④신속하고 능률적인 국회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단원제도를 채택함.
⑤강력하고 안정된 정국을 유지하고 신속한 행정복리국가를 이룩하기 위하여 대통령제 정부형태를 채택함.
⑥구헌법의 헌법재판소를 폐지하고 위헌법률 심사권을 법원에 부여하는 한편, 대법원장은 중립기관인 법관추천회의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하도록 하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