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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엄격한 통제에도 불구하고 최근 경제난이 악화됨에 따라 뇌물을 제공하여 퇴직하여 장사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으며, 식료.유통 부문으로 직장을 이동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 또한 직장이동을 위해 해당 병원에서 `가짜 진단서`를 발급받고 간염 및 결핵 요양소를 이용하는 사람도 늘고 있다.
북한교육의 질은 경제난으로 말미암아 매우 열악한 상황이다. 무엇보다도 종이 부족 때문에 교과서와 공책이 제대로 공급되지 않고 있다. 평양 등 일부 대도시를 제외한 거의 모든 지방학교에서는 인민학교(초등학교)와 고등중학교의 경우 90년대 들어서 새교과서가 전혀 보급되지 않아 상급학생들로부터 낡은 교과서를 회수, 학급당 각 과목별로 6~7권을 교실에 비치하고 공동으로 사용토록 하고 있다. 경제난에 기인하여 학생들의 학교 출석률이 매우 낮다. 대학생의 결석의 원인은 식량구입을 위해 장사에 나서고 있는데 기인하며 자퇴율이 30%에 이르는 학교도 많다고 한다. 유치원 원아들의 출석률은 60%이하이며, 인민학교와 고등중하교 학생들의 출석률은 40%선에 머물고 있다. 북한의 인민학교와 고등중학교 학생의 출석률이 저조한 이유는 부모들이 식량구…
참고문헌
참고문헌
송철복외 역, 북한의 인권, 고려원, 1990.
제성호, 한국의 대북 인권정책 방향, 북한연구 1995년 여름.
제성호, 인권문제에 대한 북한의 태도, 국제법학회논총 39권 1호.
김성철, 주체사상의 이념적 변화(민족통일연구원, 1993).
김성윤, 국제적 인권동향과 북한 인권의 현실, 단국대학교, 1993
유엔 인권선언서
Freedom in the World 2000-2001 (New York Freedom House Jan. 2001)
한반도의 평화와 인권 1 (한국인권재단 2002 2월 도서출판 사람생각)
제57차 유엔 인권위원회 참가보고서 2001 7월 외교통상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