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의 통일

첫째, 대북정책의 수립 및 추진과정에서 북한변화에 대해 어떠한 입장을 취해야 할 것인지에 관한 것이다. 지난 정부의 대북포용정책은 북한변화를 기정사실화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나아가 햇볕을 쪼임으로써 북한변화를 조만간 효과적으로 유도 내지 촉진할 수 있다고 확신했다. 물론 몇 년이래 북한이 외형적으로 과거와는 다른 행태를 보이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렇지만 이것이 단순히 전략적 변화인지 또는 실질적 변화의 초기단계를 의미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전문가들 사이에 논란이 분분하다. 역사의 의외성을 염두에 두면, 북한이 전략적으로 변화하는 모습을 보일지라도 그러한 변화가 실제적 변화의 계기를 마련해줄 가능성마저 배제할 수 없다. 또한 북한체제 및 사회도 결코 고정불변일 수는 없다. 다만 이러한 것을 인정한다고 할지라도 변화에 대한 북한정권의 의지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우리는 그 변화의 성격, 정도, 그리고 방향에 대해 조심스럽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
만약 북한의 실질적 변화가 불가피한 것으로 전제하고 정책을 추진한다면, 이러한 태도는 자칫하면 ‘자기충족적 예언’에 머물며, 정책의 실효성을 현저히 저하시킬 수 있다.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