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제도

4. 실업급여
실업급여는 실직근로자에게 일정기간 실업급여를 지급하여 실직자의 생활안정은 물론 실직자의 조기 재취업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실업급여는 전통적인 실직기간 동안의 기본급여 뿐만 아니라 실직자의 직업훈련 수강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직업훈련기간동안 기본급여를 연장해 주는 등 직업훈련 수강을 유인하기 위한 인센티브제도를 두고 있고 조기 재취업시에는 조기 재취직수당을 지급함으로써 실직자 기본급여에 안주하여 재취업활동을 게을리 하지 않도록 배려를 하고 있는 점이 특징이다.
(1) 구직급여
구직급여는 피보험자가 이직하여 실업상태에 있는 경우 실업중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실업하고 있는 날에 대하여 지급되는 것으로 실업급여의 가장 핵심이 되는 급여이다. 유길상·이철수, 「고용보험 해설 (1996, 박영사)」
임금을 받아 생활을 영위하던 임금근로자가 갑작스레 실업의 상태에 놓이게 되면 그 수입의 길이 막혀 생활을 유지하기가 곤란하게 된다. 그러한 실직 근로자에게 안정적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구직활동도 용이하게 하고자 지원하는 것이 구직급여이다.
(2) 상병급여
실업급여 신…